[Hurry] ‘희망 발견’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4·2 시민대학생대회 그리고 대학내일

‘희망 발견’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4·2 시민대학생대회 그리고


1. ‘우리는 사회의 빚’ 4.2 시민대학생대회 현장 (사진=연합)
2. 이화여대 학생총회를 알리는 현수막 (사진=이화여대 총학)
3. 서강대 3. 30 전체학생총회 (사진=서강대 총학)

지난 4월 2일 대학생과 시민이 마로니에 공원을 가득 메우고(주최 측 추산 2000여 명, 경찰 추산 1000명) ‘반값 등록금’을 외쳤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 주관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4·2 시민대학생대회’였다. 나와 너, 우리에서 시민들까지 함께한 현장에는 야당 정치인들도 참여해 연대했고, 누군가는 “이번엔 정말 될 것 같다”고 말했다. 4·2 시민대학생대회 이후 여전히 등록금 투쟁 중인 학교들을 찾았다. 이들의 공통된 답은 “오래 걸릴 것 같다”. 옆은 다음을 위한 고민과 계획에 관한 인터뷰.

Interview

더 나은 교육은 국가적 차원의 고민
                       새 건물 대신 절망한 친구 위해 적립금 써 달라

01
박자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의장 (숙명여대 총학생회장)
왜, 무엇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집중하게 했다고 생각하나. 지난해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대부분 대학에서 등록금을 동결했다. 그러다보니 고액 등록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가 다소 애매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여러 학교에서 물가인상률 등을 거론하며 또다시 등록금을 인상했다. 한동안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좀 덜 느끼다가 막상 인상된 등록금 고지서를 받은 학생들이 이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4.2 시민대학생대회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나. 굉장히 활기찬 분위기였다. 고액 등록금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오랜만에 전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반가운 자리이기도 했다. 많은 시민들께서 당신들도 자녀 등록금 마련이 힘들다며 시민대학생대회를 준비한 학생들을 격려해주셨다.
여러 학교에서 학내 투쟁이 쉽지 않았다. 학우들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어렵고. 학내 사안을 자기 문제로 체감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방법적인 면에 대한 의견차가 있어 그랬던 것 같다. 등록금 문제 하나만 두고도 어떤 사람은 서명운동을 하자, 하고 어떤 사람은 문화제를 하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삭발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의 방법으로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강대를 비롯한 많은 학교가 학생총회를 성사시키는 등 매우 고무적인 분위기다(서강대는 22년만에 학생총회를 성사시켰다). 전체학생총회를 성사시키려면 최소 1천 명 이상의 재학생들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다. 그만큼 등록금 문제가 절박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대학사회에서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됐다는 방증이다.
어떤 학우들은 등록금을 올려야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학교 시설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한다. 학교 발전에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백 퍼센트 동의한다. 당연히 돈이 많으면 건물 증설, 기자재 확충, 교수 초빙 등을 통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 재원을 등록금 인상을 통해 마련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교육은 장기적으로 인적 자원을 확충하고 국가 산업에 이바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지 학생 개개인에게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이 전체 대학 중 80%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대학 수도, 대학생 수도 너무 많다. 유럽처럼 대학무상교육이나 반값등록금이 실현 가능할까. 국가 예산 책정 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문제다. 대학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1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국가가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면 어렵지 않은 액수다. 국방, 산업 다 중요하겠지만 정부가 교육에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고질적인 문제인 사립대 적립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적립금은 대부분 비상상태에 쓰기 위해서, 개인이 저축을 하는 것처럼 남겨두는 돈이다. 어느 정도 적립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런데 그 비상사태에 대한 판별 기준에 있어서 학교와 학생들 간에 입장차가 있는 것 같다. 당장 내 친구가 등록금을 못 내 자살하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 휴학하고, 생체실험 알바를 하고, 알바를 하느라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 바로 비상사태라고 생각한다. 물론 건물도 많이 지으면 좋겠지만 대학들이 이런 문제를 학생들과 상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02
김지윤
고려대 문과대학 학생회장
4월 2일 대학로 등록금 투쟁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 서울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많았다. 신입생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분위기였고, 경희대가 등록금을 인상했다가 동결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었다(경희대는 3% 인상률 중 2%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1%를 교내 청소 노동자와 시간강사 지원에 쓰는 것에 합의했다).
지금 본관에서 진행 중인 농성 요구안은 무엇인가. 핵심 3대 요구안이 있다. 등록금인하, 계열별 차등책정 폐지, 일방적 구조조정 철회다. 우선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할 계획이 없다고 학교에서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이 5.1%에서 2.9%까지, 갑자기 결정됐는데 우리의 요구는 등록금 동결이다. 일요일에 전학대회가 있는데 이때 더 많은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요구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믿는다. 418강당에서 농성을 진행하다가 월요일부터는 본관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총장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농성을 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등록금 동결 관련하여 학교의 답변은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 같다. 학우들의 서명, 질의서, 면담요청서, 총회, 직접 찾아뵙기까지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지만 아직 대화를 할 수 없었다. 유의미한 약속이 있을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고, 현재 학생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중이다. 꾸준하게 문제를 알리고 장기화되면 4월 18일에 418의 의미를 갖고 대장정을 하는데, 등록금 동결을 이루어 낼 수 있는 행동의 날로 만들고 싶다.

03
김준한
서강대 총학생회장
현재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 지난달 30일 22년 만에 열린 전체학생총회에서 다음 세 가지가 결정됐다. 학교 측의 협상안을 거부한다, 거부하기 위해 동맹휴업을 하지는 않는다(‘동맹휴업한다’의 안건이 부결), 일주일 후 임시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를 열어, 동맹휴업이 아닌 다른 어떤 행동으로 거부할지 방법을 정한다. 추후 행동 방향 중 하나로 ‘점심시간 수업 거부 및 본관 앞 항의 집회’를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04
류이슬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현재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 지난달 31일 학생총회가 재학생 10분의 1을(1500명)을 훌쩍 넘는 2001명 참여해서 성사됐다. 우리는 새내기 등록금 인상 철회, 단대별 차등 책정 내역 공개, 등록금 운영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자치 공간 확충, 장학금 확충, 학점 적립제도 도입, 수업권 문제 해결(대형 강의, 필수과목인데 수강인원이 적으면 폐강 처리되는 사례 등), 미화 경비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보장(총회 전에 협상이 타결됨)을 포함한 6대 요구안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 결정된 것은 4월 4일부터 8일까지 채플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지난 수요일 학생처-중앙운영위원회 협의회 자리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이는 성과는 없다. 학생처는 등록금과 관련 ‘학생처가 주로 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답을 당장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단대별 자치 공간과 장학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협의회 자리’를 5주 이내에 만들자는 성과 아닌 성과만 났다.

박솔희 양상준 권지담 학생리포터 jamil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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