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한계 그리고 공동체주의>, 이진우 계명대 철학과 교수 스크랩을 하자

민주주의의 병에 대한 치료법은 더 많은 민주주의다. 존 듀이

<자유의 한계 그리고 공동체주의> 中, 이진우 계명대 철학과 교수, <철학연구>에 게재되었던 논문


... 따라서 우리가 공동체주의를 자유의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적 정치이념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공동체주의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미리 지울 필요가 있다. 첫째, 공동체주의는 개인과 공동체를 대립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집단주의’가 아니다. 공동체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보다는 공동선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까닭에 흔히 자유주의적 입장과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공동체주의는 결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경시하지 않는다. 공동체주의는 단지 극단적인 개인화가 오히려 자유의 가능성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 그러므로 공동체주의는 자유의 연대라는 관점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재정립할 뿐이지 개인을 부정하지 않는다. 둘째,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를 대체하는 정치적 이념이 아니다. 자유주의가 개인을 억압하는 신분제적 공동체에 대한 저항을 통해 생겨났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공동체주의가 자유주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공동체의 연대를 복원하고자 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 평등한 자유와 권리는 여전히 가치 다원주의의 조건에서 공동체의 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 일반적 원리이며 규범적 척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주의의 관심은 공동체와 자유주의의 기초적 가치를 결합시킬 수 있는 제도에 집중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동체주의가 지향하는 덕성과 가치들은 “자유주의적 기본 가치들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의 한계를 폭로하지만 동시에 자유의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자유주의의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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